EU의 무기, 디지털시장법(DMA)

안녕하세요 페리오릭스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애플, MS, 메타, 아마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들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규제 대상과 금지되는 행위

 

DMA의 규제 대상은 총 6곳으로, 이들 기업은 자체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외부 서비스와의 연결을 방해하고, 기본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위반이 발견되면 사업 부문의 일부 매각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애플의 위반과 대응

애플은 앱스토어에서의 ‘인앱 결제’ 방식이 문제가 되어 EU로부터 DMA 위반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응하여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 외에 대체 결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U의 불만족과 메타, MS의 감시

 

EU는 애플의 대응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메타와 MS도 감시 대상입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의 AI 협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